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99    추천:17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1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54 30 만대 규모 자동차 공장 짓는데 1조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2456 182 4653 10조 5500억원의 연 3% 이자면 년 3,165 억원인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2686 141 4652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보도 2014-10-08 0 2665 160 4651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보도 2014-10-08 0 2553 173 4650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보도 2014-10-08 0 2150 143 4649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한겨레 작가 2014-10-08 0 2254 150 4648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보도 2014-10-08 0 2197 144 4647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보도 2014-10-08 0 1946 149 4646 남양, 울산 !! 지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조원 Q 2014-10-08 0 2658 193 4645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언론 2014-10-08 0 2208 156 4644 삼성전자, 현대차 점봅니다 2014-10-08 0 2807 150 4643 3세 세습, 정년전 해고 WeAction 2014-10-08 0 2756 171 4642 56년생들 11월말에 년말 퇴직 명령서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나올텐데 WeAction 2014-10-08 0 2851 164 4641 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21%, 7만여명 월 300만원 이상 받아---논객닷컴 퍼온 글 2014-10-08 0 2219 146 4640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한겨레 언론 2014-10-08 0 2187 144 4639 자동차 세금, 납득이 가시나요---주간경향 퍼온 글 2014-10-08 0 2166 156 4638 <공기업 모럴 해저드] 혈세 겁없이 펑펑… 남은 예산으로 직원 상품권·디카 돌려 보도 2014-10-08 0 2174 179 4637 공기업 '이면합의·수당잔치' 백태 드러나--TV조선 언론 2014-10-08 0 2149 153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2278 156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2583 172 [first]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