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64    추천:24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232 206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376 22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351 178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2964 223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468 255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2825 207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2809 194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418 197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2563 219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444 195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512 187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150 221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507 198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527 187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2583 196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2845 195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2591 187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451 219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319 218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2393 226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