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86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2054 151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1890 126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1868 111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2230 120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1884 121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1917 118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1841 116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1830 108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4477 146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2072 145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2333 124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2227 136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2142 139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2765 118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2088 124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1718 136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1694 113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2030 137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2335 133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4279 158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