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46    추천:1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2699 168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2410 137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3117 184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2436 164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1984 151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1915 143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1917 138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1976 13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1858 111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1956 149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3177 157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1935 130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2094 151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3900 208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2337 143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2063 149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1950 159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2034 142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2090 146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1858 131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