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297    추천:15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1882 131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2034 94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1981 114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2395 115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2736 158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2056 107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2487 114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0717 296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3043 130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2515 122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2465 124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2142 135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2481 106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2070 124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1924 112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2686 134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2576 143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2066 145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1904 151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1781 156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