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4    추천:1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3351 179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2165 135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1921 138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1978 124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1968 129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2261 146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130 115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2115 124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2390 123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448 142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2139 141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2168 147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2024 122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2238 148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1843 14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2048 140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2112 157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2072 134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2212 149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2316 153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