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41    추천:143 2014-11-13 16:28:37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JS전선 엄모 고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납품비리 관련 유죄 인정된 피고인들 모두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13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밖에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돼 엄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검증기관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기모(49) JS전선 부장을 비롯한 오모(51) 새한티이피 대표, 김모(54) 전 한전기술 처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황모(47) 한수원 과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황모(62) 전 JS전선 대표이사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3 11:41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149 136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86 152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451 169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318 180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503 154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70 171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94 15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73 165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420 153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71 156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71 148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92 150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101 176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418 17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417 14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119 158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258 148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055 194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78 16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314 156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