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151    추천:146 2014-11-11 16:33:55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3>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1>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2>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3>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4>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5>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6>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下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한수원 비리 <1> [MB의 비용] MB의 한수원 비리 : 고비용·비리 백화점 한수원, 이래도 안전한 원전?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1> [MB의 비용]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2014. 11. 6   프레시아 [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142 135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79 152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445 169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312 180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496 154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64 171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88 15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66 165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413 153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63 156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63 148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81 149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090 176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409 17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410 14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112 158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251 148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048 194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71 16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307 156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