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64    추천:124 2014-11-02 01:10:10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TAGS 조상희 기자 조상희 mountjo@fnnews.com 입력 : 2014.11.01 09:17 | 수정 : 2014.11.01 09:17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류희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9·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2716 168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2427 137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3135 184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2452 164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2002 151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1933 145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1934 138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1994 13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1877 113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1973 151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3197 160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1953 132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2112 153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3918 209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2356 144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2082 151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1968 159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2051 142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2106 146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1876 131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