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16    추천:123 2014-11-02 01:06:37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등록 : 2014-11-01 10:48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2283 126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2660 176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3979 125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355 6545 289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2007 128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2557 146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1893 125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2095 132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2124 14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1948 134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2181 137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2034 158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1970 146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1925 113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1965 138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2059 150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2001 142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2200 139 5296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1-11 0 2204 127 5295 한·중 FTA 타결]중국산 글로벌 수입차 공세 거세지나…자동차업계 촉각 ---뉴시스 언론 2014-11-10 0 2209 125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