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12    추천:148 2014-11-01 13:36:0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4.10.30 법무부는 오늘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적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등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맡은 사건뿐만 아니라 고문과 자문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2510 164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2822 147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2664 13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2390 146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2712 157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2251 141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2380 162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48 5558 265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3418 147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2556 137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2471 143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2354 160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2784 150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2341 165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2120 154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2577 161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2893 169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2333 187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44 7977 264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2174 157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