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88    추천:1584 2014-10-26 21:07:29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 | 입력 2014.10.26 17:00 | 수정 2014.10.26 17:20 [한겨레]'억울한 옥살이' 5명에게 1억2300만원 배상키로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 피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아무개(당시 15)양이 경기도 수원고등학교 본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노숙인 정아무개(당시 29)씨와 김아무개(당시 15) 군 등 10대 가출청소년 4명이 기소됐지만(형사미성년자 1명은 소년원 수용)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있다. 정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군 등 4명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2·3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26일 김군 등 5명과 그들의 가족 4명이 "수사기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박아무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해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다른 공범들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처럼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백한 피의자가 없는데도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여 김군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이렇게 받아낸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른 공범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또다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로 자백을 종용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군이 사건 당일에 범행 현장인 수원이 아니라 성남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 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이라며 김군의 알리바이 주장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검사가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자백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박 검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kss@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099 133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38 152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405 167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266 17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453 152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23 170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48 155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23 16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367 150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18 152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15 144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33 146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045 173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362 166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364 13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064 154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202 14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002 189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24 157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259 152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