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12    추천:123 2014-10-23 10:37:25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 2009년 633건→ 2013년 1천488건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0:02 | 수정 2014.10.23 10:05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선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2010년 2만1천6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4건으로 15.7% 증가했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같은 기간 1천553건에서 1천979건으로 늘어났다. 재정신청 역시 2010년 7천271건에서 지난해 9천4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잘못된 증거판단 등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9년 63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천488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 미진, 30%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면서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건수가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천586억원이 지급됐다. pdhis959@yna.co.kr (끝)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091 133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29 152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95 167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259 17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445 151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14 169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39 15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14 161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358 14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06 15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06 143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3 145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036 17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353 165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356 137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056 153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94 14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91 188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13 156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250 151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