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10    추천:131 2014-10-18 16:41:29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 서보현 기자  |  i@link-today.com       승인 2014.10.18  15:12:47         (울산=국제뉴스) 서보현 기자 = 불법 집회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노조 전 간부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 44명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 확정 이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며 요구,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조합원 2명이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울산지법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지회 모습.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나 경비원들에게 맞서 강제로 공장에 진입하려 했고, 한전 업무나 법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실정법 위반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현대차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2010년에 발생한 울산공장 1공장 점거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를 포함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089 13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28 15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93 16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257 176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445 15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11 16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38 152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13 16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357 14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04 149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04 141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2 14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035 17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351 164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356 136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054 152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92 141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89 186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11 154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249 149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