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비극의 종말 조회수: 1872    추천:171 2014-10-18 14:52:10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서울신문 | 입력 2014.10.18 04:37 [서울신문]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086 13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026 15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91 16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255 176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445 15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611 16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535 152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211 16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357 14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03 149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303 141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0 14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035 17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351 164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355 136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054 152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92 141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89 186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011 154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249 149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