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79    추천:13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517 167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411 1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089 150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1960 16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581 14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303 1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360 144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1895 171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342 1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337 155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083 146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554 118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046 122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1923 1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056 145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1777 12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1905 14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401 14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106 163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345 16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