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97    추천:118 2014-10-08 15:38:01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2014.10.08 00:41 / 수정 2014.10.08 03:13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58·여)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볼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516 167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411 1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089 150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1960 161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579 14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301 1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358 144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1894 171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340 1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334 155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080 146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551 118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043 122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1920 1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054 145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1775 12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1904 14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399 14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101 163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342 16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