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17    추천:131 2014-10-08 15:15:29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기사입력 2014-10-08 08:02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0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고리사채 피해도 지난해 27억여원의 피해금액을 기록, 5년새 5배이상 늘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ㆍ개인회생ㆍ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개인회생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2247 145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2446 159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2203 138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2287 137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2423 132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2453 138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5285 135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2169 138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2304 124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2485 112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878 111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1735 109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2020 116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1870 114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3472 128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2015 110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2104 133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2020 148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2292 115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2393 134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