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03    추천:131 2014-10-08 15:15:29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기사입력 2014-10-08 08:02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0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고리사채 피해도 지난해 27억여원의 피해금액을 기록, 5년새 5배이상 늘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ㆍ개인회생ㆍ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개인회생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515 167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411 1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089 150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1960 161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579 14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301 1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355 143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1893 171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339 1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333 155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079 146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550 118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042 122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1918 1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051 145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1772 12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1902 14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398 14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100 163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341 16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