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37    추천:135 2014-10-08 15:15:29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기사입력 2014-10-08 08:02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다인 10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고리사채 피해도 지난해 27억여원의 피해금액을 기록, 5년새 5배이상 늘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ㆍ개인회생ㆍ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개인회생의 경우는 접수건수가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madpen@heraldcorp.com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2568 149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2418 140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2667 150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1984 130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1984 161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1948 140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1922 132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2068 116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1669 130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2231 119 4944 ???? !!!! 2014-10-23 0 2040 139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2169 145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2049 145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2045 120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1907 142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3142 138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2087 131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1848 120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1918 130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1890 133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