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35    추천:201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2253 151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2239 148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2736 155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2474 170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3629 159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2801 138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2714 158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2623 167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2373 131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2439 142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2933 142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2468 146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2127 162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2268 135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2524 159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2750 151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2033 154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2074 146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2111 136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1971 152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