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59    추천:146 2014-09-18 23:03:13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앵커&리포트]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 입력2014.09.18 (21:19)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09.18 공감 횟수|0댓글|0    01:34 ‘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한다고?16강전부터 단판 승부 ‘부상 변수 메워라’자전거 사고 ‘아찔’…매년 수백 명 숨져“올 단풍 늦지만 더 화려하고 곱다”…다음 달 말 절정박태환, 쑨양 계속 외면? ‘미묘한 신경전’<앵커 멘트>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소속은 다릅니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원도급업체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일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4년여 만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고용 합의를 이행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2607 181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511 135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178 159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038 169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663 15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386 150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456 160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1967 177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414 153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413 162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153 152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623 124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114 127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1999 144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131 153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1850 133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1973 148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473 149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2190 171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424 175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