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262    추천:88 2016-01-20 20:03:06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위임장·인감증명서 도장 다르면 개찰 제외’ … 경매업계 “이중적 잣대 혼란” 비판 입력 2016-01-18 21:16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도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지침이 ‘규범력 없는 내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중적 잣대’가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두 서류에 찍힌 도장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 서로 다를 경우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이 하자가 보완되면 입찰을 허가했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였다. 일단 상이한 도장을 찍어 입찰에 참가하고는 결론이 유리하면 흠결을 보완해 낙찰받고, 불리할 때는 흠결을 그대로 둬 입찰에서 빠지는 식이다. 대법원은 이런 악용을 막고자 2013년 7월 1일자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면 개찰에서 아예 제외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개정 지침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15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입찰한 A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달랐지만 낙찰을 인정했다. 위임 의사가 있었다는 게 법정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경매지침은 내규여서 실제 재판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된 경우”라며 “서류상 흠결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매각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훈 변호사는 “허위 입찰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 지침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인천지법은 위임장에 법인 대표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법인 것을 제출한 B사의 경매 입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이 결정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275 100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254 95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281 95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299 95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251 59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270 72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220 82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185 50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196 68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201 70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191 50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3 61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255 71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50 55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235 63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273 78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257 70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255 76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297 73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299 90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